공소청 명칭 등 용어 정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 및 관련 조항 정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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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 및 관련 조항 정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서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제12조, 제23조, 제43조 등 여러 조항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관련 게시장 및 관할 법원에 관한 표현도 일관되게 수정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호수 번호 변경에 따라 몰수보전명령과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관련 조항도 수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