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등록요건 예외 신설
소상공인 등 등록요건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31 → 시행 2026.10.01 · 효력 종료 202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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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등록요건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31 → 시행 2026.10.01 · 효력 종료 2026.12.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등록요건 미충족 시 예외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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