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위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품질보증 업무 수행 시 방위사업청장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와 적용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며, 각군 참모총장도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이 기존 7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