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회신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 명칭이 지방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의 범죄경력조회 절차와 대상 범죄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