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일부 직렬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검찰사무' 직렬이 '형사법무' 직렬로 바뀌었고, 조세범 처벌절차 법령에 따른 조세 범칙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지명 기관이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