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관 정원 변경
재판연구관 정원을 32명에서 33명으로 늘림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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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관 정원을 32명에서 33명으로 늘림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을 기존 32명에서 33명으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외의 내용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