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검찰청 관련 명칭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별지 서식의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수정하고, 처리절차란의 '지방검찰청(지청)'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청법」 및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