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자금의 별도 관리 및 외부 관리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선불충전금과 정산대상금액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과 변경허가·등록 절차가 신설되었고, 위반 시 제재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의 적용범위와 등록 기준, 결격사유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