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 통지 서식 변경
성매매 피해아동 통지 서식을 하나로 줄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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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통지 시 사용하는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사법경찰관이 별지 제2호서식만 사용하여 통지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언급은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