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다룹니다. 개정 전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가 중심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 소속 공무원으로 조사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자체 조사 결정 및 조사 결과 보고 절차도 공소청 중심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대상도 검찰에서 수사기관으로 일반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