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신청서 제출, 통지, 송부, 승인, 지급 절차 등 관련 조항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신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장 명칭이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한 경우 표현도 공소청 외로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