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대통령령은 기존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로 변경했습니다. 주요 직위 명칭이 대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심으로 바뀌었고, 일부 직위 명칭과 구성도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광역공소청장과 공소청 차장검사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