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호가 개정되어, 기존에는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검사도 사실조회촉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원뿐만 아니라 검사도 문서로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