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참여 대상 공무원 변경
형사재판 참여 대상 공무원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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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참여 대상 공무원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재판 참여 대상 공무원 범위를 변경했습니다. 법원ㆍ검찰 공무원에서 법원ㆍ공소청 공무원으로, 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에서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