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치 신청 기관 변경
과태료 감치 신청 대상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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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치 신청 대상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2항에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변경으로 감치 신청 절차상의 기관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