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인감 기록 신분증 확대
인감 기록 시 인정하는 신분증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업등기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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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기록 시 인정하는 신분증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업등기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상업등기규칙 제36조가 일부 개정되어 인감신고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그리고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감부에 인감과 인감제출자 사항을 기록할 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