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위원회가 지급정지 요구, 제한명령,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 통보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검찰총장 외에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장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정지 요구 철회, 제한명령 협의, 수사·처분결과 확인 등의 절차에서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장과도 협의하거나 통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내용 통보 시에도 검찰총장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