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국가기관 명칭 변경
국가기관 명칭에 공소청이 추가되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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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명칭에 공소청이 추가되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에서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 사용 금지 조항에서 명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 외 조항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