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사건 구분 변경
형사사건과 조사사건 등 사건 구분을 조정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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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조사사건 등 사건 구분을 조정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외국법자문사법 제46조에서 사건 구분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이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으로 구체화되었고, 조사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범위도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법률사건의 위치가 조정되어 신설된 조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