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변경
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의뢰 가능해짐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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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의뢰 가능해짐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시 수사기관에 대한 의뢰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의뢰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공개정보 이용 의심 시 중대범죄수사청에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