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제2호가 개정되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등록기준 미달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