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 대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보험 비용을 도급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