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기준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복합 분야 수리의 전체 예정금액 기준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종된 수리 예정금액 기준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신설되어, 가입 기간, 종류, 대상, 금액 등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비상주 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기준도 일부 조정되어, 일시 중지된 현장은 개수에서 제외되고 특정 지역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