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른 공증사무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및 사건 접수, 조사, 조치, 결과 통보 등의 업무 주체가 기존의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 개시 방식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접 수사에서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외에 관련 보고 및 통보 대상 기관 명칭도 지방공소청장으로 일괄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