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의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설비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함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도 포함됩니다. 이로써 공유수면에 설치 가능한 설비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