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이 점용·사용허가뿐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또는 승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기준으로 점용·사용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방법과 반환 조건, 그리고 이행보증금 미이행 시 공유수면 원상회복 조치에 관한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과 부과 절차, 기록·관리 방법 등이 별표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지도록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