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제20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부과예고서, 부과통지서 서식을 정하고, 부과·징수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절차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