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재외공관은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 관계기관 면담 및 사업 현장 방문 결과 등을 활용해 현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