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검사 소속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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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검찰청'이라는 명칭이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및 공소청 소속 검사 등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이 외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