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지원 요청 대상 확대
검사도 삭제지원 요청 대상에 포함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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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삭제지원 요청 대상에 포함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제2호에서 삭제지원 요청 대상이 수사기관에서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삭제지원 요청을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삭제지원 요청 권한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