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송달 대상 기관 확대
국가에 대한 전자적 송달 대상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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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전자적 송달 대상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가 일부 개정되어, 국가에 대한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시 대상 기관이 기존 검찰청의 장에서 공소청의 장(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포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절차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