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일부 개정되어 폐업지원금의 차액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어선·어구 감척사업 참여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조항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폐업 어업자의 업종 전환 지원 관련 조항이 제13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제5항과 제6항으로 변경되어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