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시 제출 대상 기관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어선·어구 감정가격 평가 기준이 별표 1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나,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 및 고시 절차가 신설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기준액을 산출·고시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며,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폐업지원금과 기준액 차액 지원 시 지급 시점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