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의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새로 부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와 정보 보호 조치, 제공 제한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