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와 산정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정 시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된 부과 및 환수만 인정하도록 명확히 했고,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액의 30%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감액 및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신고 내용의 정확성, 공개 여부, 불법행위 여부, 공익침해행위 예방 기여도, 신고 의무 여부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보상금 일부 우선 지급 시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별 보상금 배분 시 감액 사유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