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관련 특별법의 명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의 일부 조항과 별표가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