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고발 대상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모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고발 요청을 받았을 때 고발하는 기관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