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담보등기 신분증 확인 확대
담보등기 시 신분증 종류를 확대해 본인 확인합니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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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등기 시 신분증 종류를 확대해 본인 확인합니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이 일부 개정되어, 등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등기관은 해당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며, 신분증 사본을 조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