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 근거 법령이 기존의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정 대상 검사 범위와 상급자 정의, 평정회의 구성 등 관련 조항들이 공소청 체계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다면평가 대상 검사 범위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 통보 근거도 공소청법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사건 처분의 적정성에 관한 평정 항목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