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도 일부개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소득 기준과 정보 제공 범위 조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포 2026.05.12 → 시행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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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소득 기준과 정보 제공 범위 조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포 2026.05.12 → 시행 2026.11.13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천300만원 이상으로 구체화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관련 정보의 비밀 유지 조항에서 공개 정보 및 이용·처리 정보 외 제한이 삭제되고, 관계 기관 요청 시 특정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결과 통보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분리되고, 지급 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가 별도 항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