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규칙은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작성, 통지, 보수 지급 등 국선변호사 관련 업무의 주체를 기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명부 작성, 추가, 통지, 평가서 제출, 불성실한 국선변호사 통보 및 삭제 등 모든 관련 절차에서 검사장 대신 지방공소청장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 전 변호사 유무 확인 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법경찰관의 보고 의무를 통보 의무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와 절차도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