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거나 삭제하고,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