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건강진단 대상자 표현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취급자와 등록제조업자의 정의가 명확해졌고, 건강진단 주기도 '매년'으로 변경되어 이전의 3개월 전후 범위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 대상자 명칭에서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라는 표현이 '등록제조업자'로 간결하게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