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검찰청'으로 표기된 부분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 여러 조항에서 검사 소속 기관 명칭이 일괄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관련 절차와 심의회 구성, 비용 납부, 이의신청 처리 등에서 기관 명칭을 최신 법령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