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식품등·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직무집행과 수사기관의 수사 지원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경찰 등의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청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이 수사 지원에서 공소 관련 지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