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자료를 공공목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전자금융업자, 부가통신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요금 결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도 근로시간 위반자와 비용 전가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