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별검사의 수사 협조 요청 대상 기관이 대검찰청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의 권한 범위가 확대되어 법정에서 공소유지 등이 가능해졌고,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 관련 규정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적용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구속기간과 그 연장, 구속기간 산입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되었으며, 수사 미완료 시 사건 인계 대상 기관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보수 및 대우 기준이 각각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 예에 준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