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비위행위 수사 의뢰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등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와 종료를 통보할 때 공소청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시점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목록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