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신청기관 명칭 변경
포상금 신청 및 처리 기관 명칭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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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신청 및 처리 기관 명칭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된 기관 명칭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서 지방공소청장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신청서 제출, 익명 또는 가명 신청 확인, 신청서 제출 및 민감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명칭이 모두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의 절차나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