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에서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기관이 기존의 검찰청 장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범죄경력 확인이 필요할 때 해당 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조회기관은 진위 여부를 지체 없이 회보해야 합니다.